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부칙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10. 30. 선고 90누5474 판결
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][공1990.12.15.(886),2449]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부칙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|